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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호의 토대를 이루는 법체계는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특정한 경우 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률은 다음 구성요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약

국가 간 구속력있는 합의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보편적),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로 제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지역적). 조약은 국가가 참여나 비준을 선택하고 체약국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국가에 구속력을 미치지 못한다.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확고하게 규범화 되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여러 국가의 관행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의 일반 원칙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법률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 상급재판소의 판결과 존경 받는 학자의 의견

이러한 판결과 의견은 국제법의 해석을 돕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국가가 조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 정도를 해석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된 용어의 정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조약의 목적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정황 및 후속 합의, 자국의 관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문서, 결정 및 권고사항은 법률적이라기보다 국가의 정치적인 결의를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보호의 법체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총칭하여 “연성법(soft law)”이라고 불립니다.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엔헌장 7장에 의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여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결의안도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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