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종식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개 서한에 서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IBelong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공개 서한에 서명하기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 다니거나, 병원에 가거나, 직업을 구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집을 사거나, 심지어 결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국적자들은 교육, 의료, 고용,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들은 평생 장애물과 좌절을 마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24년까지 무국적 상태를 종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개 서한에 서명하고 이 불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IBelong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정부는 자국의 국민이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국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정책 개혁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 기타 기관, 지역 기구, 시민 사회, 무국적자 모두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수행해야 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식별, 예방, 감소, 보호 등 무국적 관련 업무의 네 가지 영역은 다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전문성과 상호 중복되며,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 국가 인권 기관, 학계 및 법률 협회의 현장 지식과 전문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여 덕분에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엔 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UNICEF)는 오랫동안 출생등록 및 시민등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유엔인구기금(UNFPA)은 정부가 국가 인구 조사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무국적자의 인권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무국적 이해하기

국적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일반적으로 출생 시 부모나 태어난 국가를 통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국가의 국민이 되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국적이란 무엇인가요?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 법률상 정의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그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국적자는 어느 국가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국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국적은 특정 민족 또는 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새로운 국가의 출현과 기존 국가 간의 영토 이전, 국적법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무국적 상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국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국적법의 공백은 무국적의 주요 원인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특정 상황에서 누군가가 국적을 취득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신중하게 제정되고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이 배제되어 무국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 취득이 국적자의 혈통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부모가 불분명한 아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국적법에서는 이들을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태어난 국가에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해당 국가가 출생만으로 국적을 허용하지 않거나 출신국에서 부모의 가족 관계를 통해 국적을 물려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무국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국적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과 물려줄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 규칙은 때때로 차별적일 수 있습니다. 27개국의 법률에 의하면 여성은 국적을 물려줄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국가의 출현과 국경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집단은 결과적으로 국적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허용하더라도 소수 민족, 인종 및 종교적 소수자는 해당 국가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이 혈통에 의해서만 취득되는 국가에서는 무국적 상태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국적은 국적의 상실 또는 박탈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이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민족이나 인종과 같은 차별적 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인구 전체를 무국적자로 만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시민의 국적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