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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에 탄 운명 : 혼합 이주(mixed migration)의 도전과제

철제 가시가 달린 담장을 넘고,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숨쉴 틈도 없는 콘테이너에 몸을 싣고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전세계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삶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 절박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극적인 헤드라인과 놀라운 이미지 뒤에는 용기와 비극, 연민에 대한 개개인의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이 보통 같은 경로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보호 관련 니즈는 서로 다릅니다.

혼합이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난민보호의 어려움을 점검하기 위해 UN 난민고등판무관은 2008년 11월 세네갈 다카에서 2일동안 난민보호와 국제이주에 대한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2007년 12월 제네바에서 UNHCR이 시작한 보호과제에 대한 담론(Dialogue on Protection Challenges)의 후속조치입니다.

해외 이주의 증가에 기여한 요인은 세계화와 국가간, 국가내의 생활 환경 양극화 증가 등입니다. 오늘날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나 교육기회를 찾아 떠나거나, 헤어진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이주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본국에서의 박해, 분쟁이나 무차별적인 폭력을 피해 떠납니다.

난민과 비호신청인이 전세계 이주민 중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이주민과 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문서가 없거나,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통로를 이용하거나, 인신매매 등으로 이동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이동은 대부분 매우 변칙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이동하며 착취나 학대의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국가들은 이러한 이동을 자국의 주권 및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그렇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전쟁이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경통제가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 방지에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UNHCR은 그러한 조치가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적용되어 난민들이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국가로 돌아가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UNHCR은 전세계 여러 정부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일관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일례로 UNHCR이 도입하는 10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신국, 이동 중에 거치게 되는 나라, 목적지에서 혼합 이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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