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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난민

6 · 25 전쟁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UN은 설립5주년 만에 최초의 UN군을 파병하였습니다. 3년 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났으며, 전후 한국의 재건은 외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UN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 경제 재건, 그리고 구호 활동을 지원할 UN한국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을 설립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UNKRA는 민생안정, 교통, 통신, 주택, 의료, 교육시설 재건과 복구 등 장기적인 재활 사업과 실향민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난민 현황

매월/분기별 난민현황은 다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내 난민 현황(월별) 바로가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통계자료실 > 통계월보 >
첨부화일 통계월보 중 > 국적 및 난민업무 처리현황

현행 난민법 다운로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역사로 본 한국과 난민

2015
- 한국 정부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 첫 시행, 미얀마 난민 22명 수용
2014
-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 총회 참여
2010 ~ 2013 난민법 제정 및 시행
-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ExCom) 의장국 선출
- 난민법 제정 및 시행
2009 로보트태권브이 한국친선사절 임명
- 한국 내 비호신청인 2,400 여명, 난민인정자 145명, 인도적지위자 83명 넘어섬 (9월말 기준)
- 출입국 관리법 내 난민 조항 일부 개정
- 세계 난민의 날 청계광장 희망의 빛 축제 개최
- 온라인·오프라인 난민 후원활동 시작
- 중앙일보 주최 위아자 나눔장터 참여
- 한국 내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워크샵 개최
- 로보트태권브이, 두 번째 삶을 살다 모금행사 후원
2008 로보트태권브이 한국친선사절 임명
- 한국 내 비호신청인 2,000여명, 난민인정자 101명, 인도적지위자 71명 넘어섬
- 한국언론재단 후원 eCentre 한국 언론인 위험지역 취재 안전교육
- 로보트태권브이 한국친선사절 임명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중 난민
- 한국언론재단 후원 제2차 난민기획취재(아시아)
-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인권실태 조사
- 출입국 관리법 내 난민 조항 일부 개정
2006 ~ 2007 한국언론재단 후원 제1차 난민기획취재
- 7월 UNHCR 한국대표부 승격
-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최소한의 생활 보장 권고
- 한국언론재단 후원 제1차 난민기획취재 (동아프리카 3개국 :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중 난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보고서 중 난민 특집 게재
2000 ~ 2005 UNHCR 한국사무소 개소
- 대한민국 정부 UNHCR 집행위원회 회원국 선출, 현재까지 활동 중
- UNHCR 한국사무소 개소
- 한국 내 난민 최초 인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협력하여 난민지위신청자 법률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중 난민 특집 게재
- 아름다운 재단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과 협력하여 난민지위신청자 법률지원
1950 ~ 1999 한국 전쟁시 유엔의 원조
-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
- 대한민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 가입
- 베트남 보트피플 한국 상륙, UNHCR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지원
- 6·25 전쟁으로 파괴된 대한민국의 구호와 재건을 목적으로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립, 6·25 실향민을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