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9-07-18 l 조회수 15351
유엔난민기구, 미국의 망명 제한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
비호신청자들이 2018년 12월에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에 있는 엘 바레탈(El Barretal) 보호소에서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 UNHCR/Daniel Dreifuss
유엔난민기구는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비호 신청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폭력과 박해로부터 국제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는 “우리는 미국의 망명 시스템이 현재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엔난민기구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 깊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필요한 일관성 있는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려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을 저해합니다. 굉장히 가혹한 조치이며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정책이 비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며, 강제 송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비호 신청자들에게 입증에 대한 부담을 국제법적 기준 이상으로 상당히 증가시키며, 가까스로 기본권과 자유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의무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 정책에 따르면 다른 국가를 먼저 거쳤으며, 국제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건 그렇지 않았건 미국 국경으로 이동하기 전 중간 국가에서 비호 신청 시도를 하지 않고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극도의 경제 침체부터 박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중앙 아메리카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잔인한 범죄 조직들이 자행하는 무시무시한 폭력을 피해 달아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달 아메리카 대륙의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긴급히 만나 점점 더 증가하는 중앙 아메리카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의 지역적 대응을 당장 고안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