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UNHCR 선진국 내 비호 현황과 경향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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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도자료]UNHCR_선진국비호현황.doc
2.[첨부]UNHCR_AsylumReport2009_원문.pdf
3.[첨부참고]UNHCR_난민한국국적부여결정환영.doc
등록일 : 2010-03-23 작성자 : UNHCR 조회 : 7201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발송일자: 2010년 3월 23일
2009 UNHCR 선진국 내 비호 현황과 경향 보고서 발표
- 주요 선진국 내 비호신청자 수가 급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민신청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신청자 계속 증가.
제네바,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UNHCR) - 선진국 내 비호신청자 수 급증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말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산업화된 선진국 내 비호 현황과 경향을 측정하는 UNHCR의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주요 선진국의 전체 비호신청자 수는 예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대량의 비호신청자가 부유한 국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통념에는 근거가 없다”며 “몇몇 포퓰리즘 정치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UNHCR 통계보고서는 비호 신청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비호신청자의 수는 377,000건으로 유사하였으나, 지역 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강조하였다. 비호신청자의 수는 19개국에서 증가한 반면, 다른 25 개국에서는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것은 51,100 건의 신규 신청이 들어온 북유럽 지역으로 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 6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남유럽의 신청 건수는 전체 50,100건으로 이탈리아(-42%), 터키(-40%) 그리고 그리스(-20%)의 급격히 줄어든 신청으로 인해 33% 감소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인 신청 건은 계속 증가 중
아프가니스탄 출신 비호신청 건수는 2008년보다 45% 증가한 26,800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신청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라크 출신 비호신청 건수는 24,000 건 정도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소말리아 출신 비호신청 건수는 22,600 건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이 외의 비호신청인이 많은 출신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순이었다.
이번 UNHCR 연례보고서는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과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舊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와 터키의 비호 현황와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호현황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의 13%인 49,000명으로 추산되는 비호신청을 받음으로 4년 연속 주요 비호국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중국 출신이었다. 2위를 기록한 것은 프랑스로 2009년 42,000건의 새로운 신청을 받았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9%의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이 코소보 출신의 세르비아 국적이었다. 비호국 중 지속적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캐나다는 2009년 멕시코와 아이티로부터의 신청 건수가 줄어들면서, 33,000 건으로 10%의 감소를 보였다. 그 다음은 영국으로 역시 신청 건수의 감소를 보이며 29,800건으로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반면, 독일의 2009년 신청 건수는 25% 증가된 27,600건으로 비호국 중 5위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5개 비호국은 2009년 전체 비호 신청건의 48%를 받아들였다.
출신지역으로는 377,000 건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와 중동 지역(45%)출신이었으며 그 다음이 아프리카 (29%), 유럽(15.5%), 그리고 북ㆍ남미(9%)출신으로 나타났다.
UNHCR의 Asylum Levels and Trend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2009 (2009년 선진국 내 비호현황과 경향보고서) 전문 UNHC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unhcr.or.kr 또는 www.unhcr.org
* 한국 관련 통계 참고 사항
▶ 대한민국이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난민신청 건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런 증가는 2007년 한해720 신청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신청수를 기록했습니다. 그후 2년간 난민신청 건수는 거의 반으로 감소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각각2008년에 360건, 2009년에 320건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난민지위신청 건수가 높은 증가를 보였는데, 2007년에 820건이 접수된 반면, 2008년에는 1,600건, 2009년에는 1,4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표.1 참조)
▶ 2009년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이들의 출신국가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중국, 나이지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콩고 순으로 많았다 (보고서 내 표. 7 참조). 비호 신청 누적 출신국가 순위는 보고서 내 표. 23 참조.
▶ 대한민국은 2009년 한 해 동안 324건의 난민지위 신청이 법무부에 접수되었으며, 74건 난민인정,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여전히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22명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 994건 불허, 321건이 현재 계류중이다.
▶ 2010년 3월 19일 법무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난민 인정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난민인정자가 귀화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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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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