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2009 글로벌 동향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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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16 작성자 : UNHCR 조회 : 8966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발송일자: 2010년 6월 16일
UNHCR, 2009 글로벌 동향보고서 발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지난 20년 이래 자발적인 귀환에 있어
2009년은 "가장 부진한 한 해" 였다고 전해
2009년은 "가장 부진한 한 해" 였다고 전해
▶ 전 세계 분쟁과 박해로 인해 강제 이주민수가 4,300만 명에 달해
▶ 이 가운데 난민 수는 1,52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3분의 2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대상자
▶ 2009년 자발적 귀환을 한 이들의 수는 25만여명으로 지난2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전세계 난민의 80%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점차 도시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현재 도시지역 거주 난민 수는 난민촌 거주 난민의 수를 넘어서.)
- 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25개 국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이며 이 중 14개국은 저개발국이었다. 파키스탄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미화 1불 당 추정되는 난민 수는 745명으로 가장 높았다.
- 독일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미화 1불 당 난민 17명으로 개발국가 중 가장 높았다.
▶ 대한민국에서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비호신청접수를 시작한1994년 이래, 2009년 말까지 175명의 난민이 인정되었으며, 93명이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321건이 심사대기중이다. 지난 2010년 3월 19일에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첫 국적부여 결정이 있었다.
- 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25개 국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이며 이 중 14개국은 저개발국이었다. 파키스탄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미화 1불 당 추정되는 난민 수는 745명으로 가장 높았다.
- 독일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미화 1불 당 난민 17명으로 개발국가 중 가장 높았다.
▶ 대한민국에서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비호신청접수를 시작한1994년 이래, 2009년 말까지 175명의 난민이 인정되었으며, 93명이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321건이 심사대기중이다. 지난 2010년 3월 19일에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첫 국적부여 결정이 있었다.
제네바,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UNHCR) - 이날 발표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09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분쟁과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이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4,3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1990년 중반 이후 기록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반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난민들의 수는 지난 20년 중 가장 낮았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는 1,52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3분의 2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대상자로, 나머지 3분의 1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 Relief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혹은 UNRWA)의 보호 대상자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UNHCR의 보호 대상자 중인 난민들의 절반 이상은 장기적인 미해결 난민 상황(protracted situation)에 놓여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분쟁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남부 수단과 이라크와 같이 종결되거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쟁들 역시 안정화는 더딘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작년은 자발적 귀환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었으며 “사실 지난 20년 가운데 최악의 해”였다고 전했다.
UNHCR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2009년 한 해 고국으로 귀환한 난민의 수가 251,000명에 불과하며,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 간 매해 자발적으로 귀환한 난민 수의 평균치인 100만 명과 비교해도 대단히 낮은 기록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세계 난민 대다수가 5년 이상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난민들이 줄어든다면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난민고등판무관은 55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본국의 상황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미해결 난민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자국 내에서 강제 이주한 실향민의 수는 4% 증가해 작년 말 2,710만 명에 달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소말리아 내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점이 국내실향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또한 주요 선진국으로 난민들의 유입이 많았던 이전 흐름과는 반대로, 더욱 많은 수의 난민들이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으로 유입되어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세계적으로 신규 비호(난민지위) 신청은 거의 100만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난 해 222,000건의 신규 비호 신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접수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호신청자들이 찾은 비호국 (asylum destination)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의 2009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분쟁과 박해로 발생한 강제 이주민의 흐름과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 말 660만 명이 무국적자로 나타났으며, 비공식적 통계를 포함하면 전 세계 무국적자 수는1,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출신국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것은 비호국이나 난민들이 모두 가장 선호하는 해결책이나 끝나지 않는 분쟁은 자발적 귀환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 3국으로의 재정착은 대부분 저개발국에 거주하고 있던 난민들 중 일부가 제3의 국가 - 주로 선진국-으로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해 UNHCR은 128,000 명의 난민들이 제 3국으로의 재정착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지난 16년 간 가장 높은 수였다.
2009년 말, 112,400 명의 난민들이 19개국에 재정착하였으며 미국 (79,900 명), 캐나다 (12,500 명), 호주 (11,100 명), 독일 (2,100명), 스웨덴 (1,900명), 노르웨이 (1,400명) 순이었다. 한편 재정착한 난민들의 출신국으로는 미얀마 (24,800명), 이라크 (23,000 명), 부탄(17,500 명), 소말리아 (5,500 명), 에리트리아 (2,500 명),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2,500 명)이었다.
지난 10년 간 최소 130만 명의 난민들이 귀화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국적 취득을 하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귀화하였다.
UNHCR의 2009 Global Trends Report (2009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 전문은
UNHC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unhcr.or.kr 또는 www.unhc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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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 설명
난민/비호(난민지위) 신청자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어 탈출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UNHCR은 출신국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대상자로 간주.
국내실향민: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 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
무국적자: 어떤 국가도 법률상 자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
유엔난민기구(UNHCR)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약칭.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0-05-06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