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UNHCR 선진국 내 비호 현황과 경향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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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_UNHCR_2010 주요선진국 비호현황보고서_28032011 .DOC
등록일 : 2011-03-29 작성자 : UNHCR 조회 : 10523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발송일자: 2011년 3월 28일
유엔난민기구(UNHCR), 2010 선진국 내 비호 현황 및 경향 보고서 발표 - 주요 선진국 내 비호신청자(난민지위신청자) 수, 2001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 - 세르비아 출신의 비호신청자 역대 최다
제네바, 2010년 3월 28일 월요일 (UNHCR) ? 선진국 내 비호신청자의 수가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0년 밀레니엄 전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오늘 발표한 44개 주요 선진국[i]에서 접수된 2010년 비호신청 현황과 경향 보고서의 주요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매년 신규 비호신청 건을 다루고 있으며, 난민지위 인정자의 숫자는 다루지 않는다.
2010 비호신청 현황 및 경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총 358,800건의 신규 비호신청이 44개 선진국에 접수되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5% 감소, 620,000건이었던 2001년에 비해 42% 낮은 수치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문관은 "전세계 비호 역학 (비호 동향)에 변화가 있다. 몇 나라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 내 비호신청자 수는 지난 10년 간 급감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 변화가 본국 내의 '푸시 팩터' 즉 출신국에서 비호신청을 야기하는 원인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혹은 비호국의 이주민 정책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인기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호신청수가 감소 지난 해 신규 비호신청자 수는 지난 10년간 4번째로 낮은 수를 기록했다. 비호신청자 수는 유럽, 북미, 북아시아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비호신청자 수가 2009년에 비해 33%나 감소했다. 이는 몰타,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신규 비호신청을 한 이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비호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독일(49%), 스웨덴(32%), 덴마크(30%), 터키(18%), 벨기에(16%)와 프랑스(13%)에서는 각각 2009년보다 비호 신청자수가 늘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덴마트와 스웨덴에서의 신규 비호 신청자 수가 증가한 반면, 노르웨이(-42%)와 핀란드(-32%)에서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
대륙 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을 포함하는 오스트랄라시아에서만 2009년에 비해 신규 비호신청이 늘었다. 호주에서는 2009년보다 33% 증가한 8,250건의 비호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2001년에 비하면 신규 신청은 3분의 1이나 감소했고, 아직까지 호주의 비호신청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신규 비호신청자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수의 비호신청자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내 접수된 비호신청 수 6건 중 1건이 미국에서 접수되었다. 중국와 멕시코 출신 비호신청자들을 포함해 미국 내 비호 신청건은 지난 해와 비교해6,500건이 더 증가하였다.
프랑스가 두 번째로 비호신청을 많이 받아 들였다. 세르비아, 러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비호신청자들을 포함해 2010년 한 해에만 47,800건이 신청됐다. 독일은 이번에 비호신청자 수가 49%나 늘어 세 번째로 비호신청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 이 증가 역시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공화국 출신의 비호신청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내 비호 신청건의 전반적인 증가는 2009년 12월 이후 유럽연합의 무비자 입국 정책의 도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과 캐나다는 비호신청자의 수가 각각 세계에서 4번째, 5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비호신청이 가장 많은 상위 5개국 내의 신규신청 건수는 전체 44개국의 총 신규 비호신청 건 수의 56%를 차지한다.
세르비아 출신 비호신청자 수 가장 많아.. 출신국 별의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 총 28,900명으로, 코소보를 포함한 세르비아 출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세르비아 출신이 54% 늘어난 수치이다. 역사적으로 2001년 코소보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세르비아 출신 비호신청자 수는 2009년 6위를 기록했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은 2009년에 비해 비호신청자 수가 9% 증가해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비호신청자들이 노르웨이와 영국에서 신청을 했던 2009년과 달리, 2010년에는 독일과 스웨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호신청을 했다.
또한 중국 출신의 비호신청자들이 2010년 세 번째로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이라크과 소말리아 출신의 비호신청자들의 수가 줄었다.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이라크 출신 비호신청자 수는 4위까지 감소했다. 그 뒤를 러시아와 소말리아가 이었다. 소말리아는 2009년에 3위 출신국이었던 반면, 2010년에는 비호신청자수가 감소해 6위가 됐다.
최근 코트디부아르와 리비아 사태에 따른 난민 증가에 대해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난민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튀니지, 이집트 등 국가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열어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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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0 Asylum Levels and Trend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2010 (2010년 선진국 내 비호현황 및 경향보고서) 원문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unhcr.or.kr 또는 www.unhc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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