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첨부파일 :
20191121난민법개정방향에관한심포지엄자료집(최종).pdf
언어 : 등록일 : 2019-12-11
제목 :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일시 : 2019. 11. 21. (목) 14시 ~ 16시 30분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목차
- 인사말 :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제임스 린치(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 [제1주제발표]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 노동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
- [제1주제발표] 지정토론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채현영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제2주제발표]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 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현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
- [제2주제발표] 지정토론 : 이탁건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제3주제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 :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WG)
- [제3주제발표] 지정토론 : 김성인 전 사무국장(난민인권센터)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