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 세계 재정착 난민이 4.5%에 그치면서 재정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리아 난민이 다섯 살과 두 살 된 아이들과 함께 이라크 두호크에 위치한 바다라시(Bardarash) 캠프에 서 있다. ⓒ UNHCR/Hossein Fatemi

2019년 기준, 재정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140만 명의 난민 중 6만 3천696명만이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재정착하였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재정착 난민의 수가 14%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재정착 수요와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재정착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고 이들의 보호를 보장하는 구조 조치”라고 그레인 오하라(Grainne O’Hara) 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국장이 말했다. 

유엔난민기구가 작년에 시행한 재정착 중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독일 순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작년 재정착한 난민 6만 3천여 명 중 가장 많은 난민이 시리아, 콩고 민주 공화국과 미얀마에서 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난민 재정착 기회를 비롯하여 가족 재결합, 직장 및 학업 등을 통한 보완적 수용 경로를 확대하는 것은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이는 국가들이 책임을 분담하고 수많은 난민 인구를 수용하는 국가와의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재정착 장소와 허가의 수를 비롯하여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의 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정부,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와 유엔난민기구는 작년, “재정착과 보완적 수용 경로에 관한 3개년 전략”을 추진하였다. 

작년에 이 전략에서 목표하였던 29개국으로의 재정착 난민 6만 명 출발은 달성하였으나 유엔난민기구는 올해 더 적은 수의 난민이 재정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연도 목표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31개국으로 최대 7만 명의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유엔난민기구의 2020년도 우선순위는 재정착 지역,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및 보완적 수용 경로를 늘리는 것과 재정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는 재정착 및 보완적 수용 경로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한 합동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한 재정착과 보완적 수용 경로 이니셔티브(Sustainable Resettlement and Complementary Pathway, CRISP)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1억 990만 달러를 각국 정부에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