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 수단의 한 엄마가 7년간의 법적 투쟁 후 아이들에게 국적을 취득해주다
첨부파일 :
Webp.net-resizeimage (2).jpg
등록일 : 2020-04-09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8685
수단의 한 엄마가 7년간의 법적 투쟁 후 아이들에게 국적을 취득해주다
그녀의 승리는 최근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하고, 일자리를 찾고, 그들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난 자베르 압달라(Hanan Jaber Abdallah)가 그녀의 다섯 자녀와 함께 힘들게 취득한 수단 국적 증명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 왼쪽). ⓒ UNHCR/Mohamed Elfatih Elnaiem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2011년에 하난 자베르 압달라(Hanan Jaber Abdallah)는 이 역사적인 변화로 인해 그녀의 다섯 명의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되게 될 지는 몰랐다. 그러나 남수단인과 수단인 부모를 둔 수천 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분단 직후 수단 국적을 잃었다.
하난 자신은 수단인이지만 수단 국적법은 엄마에게 자동적으로 그들 아이들에게 국적을 양도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녀의 남편은 남수단 출신으로 어느 두 나라에서도 자신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은 출생 증명서 상으로는 수단에서 태어났지만 무국적자가 되었다.
하난은 “아이들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또다른 신분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고 말했다.
무국적자가 되었다는 암울한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은 하난의 첫째 딸 베나지르(Benazir)였다. 2012년 베나지르는 고등학교 국가시험을 치를 준비를 끝냈지만 필수 신분증이 없었다. 하난은 주민등록 번호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정부 등기소에 의해 거부되었다.
베나지르는 낙담하였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고 밝혔다. 그녀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지만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 학교에 등록해야 했다. 학교 등록금은 수단 학생들에 비해 열 배나 많았고, 베나지르의 가족들은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했다.
“부모님께서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1년간 중퇴까지 했었습니다. 정부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인턴 기회를 놓쳤습니다”고 베나지르가 말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무국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로부터 듣게 된 후, 베나지르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후 7년 동안, 하난의 유일한 임무는 아이들의 국적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다. 하난 자신의 결심과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통해 복잡한 법률 제도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만나 법정 출석 준비를 했다. 그녀는 적어도 정부 등기소를 열 번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과 노력은 재정상태와 건강을 악화시켰고 아이들도 고통을 받았다.
2019년 12월 15일 하난은 드디어 그녀가 받기 위해 애써왔던 국적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녀의 아이들의 삶은 바로 바뀌었다. 대학에 입학한 베나지르는 졸업 후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베나지르의 동생은 엄청난 학비를 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도 더이상 비용 걱정이 없다. 온 가족은 안심하고 있고 존엄성이 회복되었다고 유엔난민기구에 말했다.
하난은 “온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제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 같습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을 지지하기 위한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여성들도 신분증과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 싸우도록 영감을 주려고 하고 있다.
“하난의 끈기와 유엔난민기구 파트너 기관의 법적 조력 및 법정 출석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고 하르툼 사무소의 이만 아와드 나세르 유엔난민기구 보호관이 말했다. 하난의 결단력이 수단 정부 등기소의 직원들을 감동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등기소를 통해 2018년 이후 1,300명의 수단 여성이 자녀들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있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수단 국적을 잃고 남수단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500가구 이상의 가정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다.
하난 자베르 압달라(43세)는 그녀의 아이들이 무국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수단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7년간의 투쟁을 시작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법률 지원과 국적법의 개정으로 하난은 성공할 수 있었다. ⓒ UNHCR/Mohamed Elfatih Elnaiem
수단은 국적법 개정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단은 아직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국적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25개 국 중 하나이다. 하난의 사례는 어떻게 법률, 행정, 절차상의 장벽이 수 년간 그녀와 같은 어머니들을 좌절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단은 또한 무국적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11개의 공약을 골자로 하는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무국적 근절을 위한 2017 브라자빌 선언”의 서명국이다. 공약 중 하나는 무국적에 관한 국제원칙에 따른 국적 관련 법률과 정책 개정, 무국적 협약 가입과 국적법 및 정책에서의 성차별 철폐이다.
국적 취득에서의 성차별은 무국적자가 전 세계에서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부(父)가 국적을 넘겨줄 수 없거나 넘겨주려 하지 않을 때 모(母)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무국적 상태로 인해 교육, 보건 및 고용의 기회와 같은 기본적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결혼, 계좌 개설과 심지어 여행까지도 이러한 무국적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무국적 아동은 종종 제도와 정부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차별을 겪는다.
5년 전, 유엔난민기구는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국적증을 근절하기 위한 IBelong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20.03.27] 유엔난민기구, 필수 의료 지원 물품 이란에 공수
2020-03-27
[20.05.19] 유엔난민기구, 코로나19 대응에 정신 건강 지원 우선키로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