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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리아 난민 500여 명…'죽음의 땅' 탈출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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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1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5238

원문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20350_14775.html

    시리아 난민 500여 명... '죽음의 땅 탈출 했지만



◀ 앵커 ▶

두 손을 들고 잔뜩 겁먹은 아이의 얼굴 보시죠.

4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죽음의 땅'을 탈출한 난민 가운데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요.

유엔이 정한 '난민의 날'인 오늘, 이재민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부터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전쟁 중 폭격으로 집을 잃은 31살 A씨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폐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 씨 / 2012년 시리아 탈출]
"안전하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법은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경우 등 뚜렷한 이유 없이 단순히 본국을 이탈한 경우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줍니다.

'난민' 인정을 못 받아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이일 / 변호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역시 시리아를 탈출해 우리나라에서 2년째 정비공으로 일하는 B씨도 시리아로 송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좌불안석입니다.

[B씨 / 2013년 시리아 탈출]
"비자 갱신을 거부 당할까봐 두려워요.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비자를 어떻게 받는지 잘 몰라요."

이처럼 우리 정부가 '난민' 지위 부여에 인색해 보이는 건 현실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난민법을 한번 시행해 봤더니 난민 신청자가 한 해 3천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송소영 / 법무부 난민과장]
"체류 기간 연장 목적으로 한다든지, 강제 송환하려고 할 때 난민 신청을 하는.."

법무부는 난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엄정한 심사로 진위를 가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시리아 난민 5백여 명의 경우 내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국내 체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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