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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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_유엔난민기구 보도자료_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 공동 개최.pdf

등록일 : 2023-09-18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469

유엔난민기구,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서울, 2023년 9월 18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오는 9월 20일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금일 밝혔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하태경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그리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아동은 출생 직후 출생등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출생통보제’ 논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월 8일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개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각 소병철,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그 취지를 환영하며, 양 법률안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들에 대한 출생등록제도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국적과 법률상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의미와 외국인아동 출생신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진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 후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