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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방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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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8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1646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방향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유엔난민기구 공동


정부국회시민사회 한 목소리로 난민법의 개정필요성 공감

이분법적 접근 뛰어넘어 현실과 이상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 열려

일본캐나다호주의 학계·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해 한국의 개정논의 주목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난민법 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유엔난민기구는 공동으로 8월 24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난민법 제정 4주년난민제도 시행 2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난민정책을 평가하고그동안 수행해온 단편적 평가를 넘어난민법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홍일표안상수김종석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최계영 서울대 교수시민단체 연대모임인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에 열기를 더하였다.

 

국회인권포럼과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홍 의원은 난민 문제는 각 국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유엔 난민협약에 발맞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 제정하며 아시아의 인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나비드 후세인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는 대한민국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며, “곳곳에서 난민의 보호가 많은 도전에 당면한 이때에 대한민국은 난민환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국제무대에서 표명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국내 난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수 변호사법무부의 하용국 난민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법무관강태경 형사정책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이 실제 운영되면서 제정취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난민 인정절차를 운용하는 행정당국 및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난민신청자의 수사건 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이 변호사는 난민법 개정의 주목적은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난민의 심사과정차별금지생계비 지원 등을 담은 세부적인 개정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제난민법판사협회 아태지역 부회장인 김성수 변호사는 각 나라의 제도적 차이는 국내법적 규율과 역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김 변호사는 현재 난민에 대한 접근방향은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구체적인 난민들의 고통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법무부 하용국 난민과장은 발제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하 국장은 난민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고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다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며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적인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계영 교수는 난민인정절차 개선 목표가 남용방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녹음녹화제도 등 제도적 절차와 난민심사 절차의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제인윌리엄슨 법무관은 인도적 체류자격자에 대한 체류기간 허가단위를 현행 6개월 ~1년에서 3~4년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의 내용과 이행과정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고, “난민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부담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연구원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난민심사과정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도적 여과장치로 악용을 방지하기 보다는 신속절차 및 반복신청 제한 등의 제도적 지원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유토론에서 홍일표 의원은 난민위원회의 창설필요성인도적체류자격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발제자 및 토론자의 시각차이를 지적하며 시민단체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 부탁하였다. 또한 난민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난민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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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난민보호팀

이수진 Senior Protection/Community Service Assistant

Tel. 02.773.7013

Email: leeso@unhc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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