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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유엔난민기구, 2024년까지 무국적 사태의 종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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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8 작성자 : 유엔난민기구 조회 : 2490

유엔난민기구, 2024년까지 무국적 사태의 종결 촉구




2017 5월 북부 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유엔난민기구 워크숍 참석자의 사진. 무국적사태는 수백만 명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등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HCR/Roger Arnold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필리포 그란디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무국적자들의 곤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4년까지 무국적 사태 종결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IBelong 캠페인 6주년을 맞이하여, 그란디 최고대표는 세계 정상들에게 무국적자들을 포함하여 보호할 것과 무국적사태 근절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무국적자들을 포괄하는 무국적 사태 해결책의 시급성을 그 어느 때보다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은 그 어떤 주, 사회 또는 공동체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21세기에 해결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될 뿐 아니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착취와 학대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있다. 많은 나라에서, 무국적 난민을 포함한 무국적자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열악하고 부적절한 위생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무국적 인구는 각 국의 인구 조사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얻기 어렵지만,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76개국에서 약 420만 명의 무국적자가 발생했다. 실제 수치는 이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월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세계적으로 무국적 사태를 줄이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은 기존에 무국적자들이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과 부당함을 악화시켰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시민권이 없으면, 많은 무국적자는 필수 공중보건 서비스나 사회안전망에 접근할 수 없거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들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코로나 19 대응책에 무국적자를 포함시켜 그들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와 치료를 받고, 음식, 의복, 마스크 또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부 정부는 출생증명서와 기타 형태의 민간 문서들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여 팬데믹 상황에도 운영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이어 그란디 최고대표는 무국적사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지위와 삶을 바꾸려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국적자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에 무국적사태를 해결할 것과 그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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